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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2004-12-14 15:32:13, Hit :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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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특례법이란?

가정폭력특례법이란?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징은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검찰·법원의 각
간계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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