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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2004-12-14 15:31:14, Hit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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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보호사건의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보호사건의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56조, 57조).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재판 판결의 확정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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