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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2004-12-14 15:29:04, Hit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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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특례법상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가정폭력특례법상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특례법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낼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37조 1항 1호)

②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37조 1항 2호)

③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정, 습관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37조 1항 3호) 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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