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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2004-12-16 11:30:56, Hit :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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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A씨가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한
98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한번 싸우면 B씨는 A씨를 발로 차거나 컴퓨터를
마당에 내던지고 소지품을 불태우기도 했다.
당시 A씨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된 B씨는 몰래 A씨의 뒤를
밟아 `만남의 현장'을 적발해 A씨를 마구 때리고 눈을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2001년 4월 협의이혼했다가 11개월만에 재결합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귀가 시간이 늦다"며 술 취해 때리면 A씨는 B씨의 주벽을
탓하며 싸우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결국 B씨가 자신에게 대드는 딸을
때리기에 이르자 A씨는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한차례 결혼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며 원만한 혼인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결합된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버린 A씨도 이혼의 책임이 있지만
부인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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