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
 
   

  

   
 
 
 



 
   


 

  
 법률정보(2004-12-16 11:29:00, Hit : 2092
 http://law4u.or.kr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부의 건강상태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인 등 처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의 건강상태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긴 하지만 가족들이 혼인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상대방에게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3월 중매로 결혼한 아내가 집에서 넘어져 결혼 두달여만에 사망
하자 아내가 결혼 전에 사고로 뇌를 다쳐 간질증세가 있었고, 자궁발육 부진 등
중 대한 질병이 있었는데도 가족들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44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3240
43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법률정보 2004/12/16 2213
42  백화점카드 가족 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사실 백화점에 통보 안하면 빚 연대책임 져야 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070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법률정보 2004/12/16 2092
40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277
39  이혼 못해도 가정파탄 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064
38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정보 2004/12/16 2448
37  이혼 후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142
36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6 2139
35  모든정황이 틀림없는 간통인데 성교 사실을 부인하면 간통죄가 성립 안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320
34  간통죄로 고소해 징역까지 살리고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  법률정보 2004/12/16 2242
33  시부모와 한집에서 살기만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법률정보 2004/12/16 2277
32  사회생활 막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법률정보 2004/12/16 2125
31  '고부갈등' 중재역할 못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5 2279
30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과의 불화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1]  법률정보 2004/12/15 2307
29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합니까?  법률정보 2004/12/15 1415
28  간통 입증 못해도 가정파탄 시킨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5 1631
27  인터넷 채팅에 중독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5 1612
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법률정보 2004/12/15 1240
25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때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법률정보 2004/12/15 1450
 
  1 [2][3]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homp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