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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2004-12-16 11:26:38, Hit :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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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이혼 후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교류하였고 양육비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아이들 父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자녀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것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혼녀가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를 돌봤으면 주거침입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제
3부 2003드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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