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
 
   

  

   
 
 
 



 
   


 

  
 법률정보(2004-12-16 11:26:06, Hit : 2139
 http://law4u.or.kr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 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3년 10월 10일 유모(78)씨가 아내
오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 므1289)에서
원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윤씨의 전처소생 자녀 5명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며 " 따라서 이혼성립을 전제로 낸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오씨와 98년 재혼했으나 2001년 오씨가 전남편인 김모씨와 함께 보름동안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귀국한 일이 계기가 돼 전처 자식들과
수억원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자 이혼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 했으나 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뒤 인 올 8월 사망했다.





44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3241
43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법률정보 2004/12/16 2213
42  백화점카드 가족 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사실 백화점에 통보 안하면 빚 연대책임 져야 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070
41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법률정보 2004/12/16 2093
40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277
39  이혼 못해도 가정파탄 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064
38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법률정보 2004/12/16 2448
37  이혼 후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142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6 2139
35  모든정황이 틀림없는 간통인데 성교 사실을 부인하면 간통죄가 성립 안되는지요?  법률정보 2004/12/16 2320
34  간통죄로 고소해 징역까지 살리고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  법률정보 2004/12/16 2242
33  시부모와 한집에서 살기만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법률정보 2004/12/16 2277
32  사회생활 막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법률정보 2004/12/16 2125
31  '고부갈등' 중재역할 못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5 2279
30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과의 불화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1]  법률정보 2004/12/15 2307
29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합니까?  법률정보 2004/12/15 1415
28  간통 입증 못해도 가정파탄 시킨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5 1632
27  인터넷 채팅에 중독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04/12/15 1612
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법률정보 2004/12/15 1240
25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때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법률정보 2004/12/15 1450
 
  1 [2][3]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homp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