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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바라기(2015-09-05 23:24:49, Hit : 973
 한정승인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자 자산조회를 해봤는데, 한국자산공사 쪽으로 약 3500만원 정도의 연체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초수급대상자셨고, 자산조회상으로는 그 밖에 빛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재산으로는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 금고등에 몇천원 씩 예금 되어 있는 것과 월세 보증금 200만원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족원이 어머니와 아들인 저까지 두명인데, 어머니께서 정신지체 3급으로 현제 외가 근처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계셔서 한정승인관련 서류인 어머니 인감도장 제작 인감증명서 발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전에 어머니께서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어 두시지도 않으셨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 후견인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법률행위를 제가 대리할 수 있도록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재판 제척기간까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용이 없을거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밖에 한정승인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부친의 사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제척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3급이 무조건 인감발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서 병원의 양해를 얻어 인감발급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상태가 심해서 의사표시 능력이 전혀 없다면 알아보신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어머니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이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 신청원인에 급박한 사정을 표시하여 -물론 그런다고 귀하의 사건만 별도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개월 이전에 한정승인 서류가 제출되기만 하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에 대한 재판은 필요서류를 한번에 잘 구비하여 제출한다면 길어질 사정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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