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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2015-05-20 06:15:30, Hit : 1001
 상속

피상속인(여,사망인)은5년전사망,배우자는10년전사망.피상속인의자녀는없으며,전처소생의아들,1,딸2이있었고,전처소생의자녀들은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생존시분가한상황. 피상속인은1.4후퇴때,같이피난하여 내려오던 남동생을 잃어버려,그후 각각(피상속인과 남동생)단독으로 호적 취득함, 그 후 극적으로 남동생을 만났고,40년 이상 왕래하며 같이 생활함.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도 남동생과 그의가족및 전처자녀들이공동주관.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 적금)을파악하여,상속받고자함.

질의
1.피사망인과 남동생은 각각 호적을 취득한 관계로 현재는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떤 절차를 거쳐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전처소생의 자녀들은 남동생이 상속 받기를 원하며, 필요시 모든 법률지원의 용의가있슴. 소요기간?

2.만약 불가능할경우,전처소생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와 소요기간?

3.사망개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5년이 지나서 상속개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4.피상속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 적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지정되면, 상속인금융조회 신청을 하고 지급받을수있는 소요기간?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는 문의하신 내용으로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관련서류-이를테면 피상속인과 남동생분의 가족관계등록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직접 나와서 전문가 또는 구청이나 법원 등의 가족관계등록실무자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며, 이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각 서류에 어덯게 기재가 되고 편철이 되었느냐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절차는 언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처럼 각각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개로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개월이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 이라는 기한의 규정이 있으나 일반 단순승인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또 상속은 혈연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이 혼인관계에서 전처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문제는 남동생과 피상속인의 혈연관계 즉 남매간을 증명하는게 이 질문의 관건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 취득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사항이 동일하다면 취적시 제출된 서류나 그 근거를 확인하고, 주변인의 인우보증서 와 두분이 40년간 남매로 완래하면서 사진 등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정정허가 신청 등을 법원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허가를 받아 이중으로 된 가족관계서류를 정리하거나 단일가족관계서류로 정리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이든 , 남동생이든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통하여 형제자매임이 입증되면 비로소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지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전처의 자녀들이 모든 관계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니 입증서류를 준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이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드린것이고, 서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슴드리며,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실무자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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