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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미숙(2015-02-26 01:26:58, Hit : 998
 지급명령신청

어머님께서 지인에게 몇해전 두차례에 걸쳐 천만원과 팔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동네 계주인지라 채권에 대한 이자를 어머님 앞으로 천만원짜리 계를 부어나가는 것으로 한후 지급일이 지난 후 수차례의 독촉에도 원금은 커녕 계돈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차용증을 받아놓으셨는데, 문제는 채무자 명의로된 부동산 하나 없고 동네 운영하는 작은 수퍼도 월세이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닥달을 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보여서 너무도 답답해하십니다.
채무자는 남편에게 알려봤자 파산신청 하라고할거 뻔하다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급일을 미루려고만 합니다.

차용증은
원금 천만원 (지급일 명시 안했음)
원금 팔백만원 (지급기한 15년 12월)
이자(계돈) 천만원 오늘 받으러 가셨다가
5백만원짜리 차용증으로  받아오셨네요(지급기한 15년 11월)

위내용으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현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산조회 하려면요?
현재, 향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평생을 불편하신 몸으로 생계를 위해 일만 하시는 우리 어머님 밤잠이라도 편히 주무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차용증 상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이든 소액심판 청구든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싱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담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절차를 따라 소송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후에 재산조회든 재산명시든 가능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으로 보아서 사기 등의 구성요건을 입증할만한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한 형사소추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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