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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2012-11-06 14:52:00, Hit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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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저는 2개월전 모회사의 공장책임자를 그만두었고 동기는
1. 사장으로부터 능력 불인정 및 과중한업무
2. 직원들과의 의사소통부재 및 갈등이었습니다

그만 둘 무렵 회사는
저와 자재업무 담당자 3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저에게온 내용은 구매금액과 실입고금액에 대한 차이를 소명 또는 사유를 설명하라했고 그렇치않으면
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책임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재직동안 직원들에게 여러차례 수불정산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퇴사이전 수차례 정산 및
차이사유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물론메일근거로 업무지시한 근거가 있고 내용증명으로 회신함)

최근에는 자재직원중 한명이 억울하다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려하니 주소를 알려달라하고 그변호사가 나의 경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가는 일이지만 혹시나 법률상 문제가 오지않을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첨부: 내용증명(발송)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와의 갈등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죄로써, 귀하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구매금액과 실입고 금액에 대한 차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사항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면, 횡령 또는 배임에 관한 죄의 성립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시다면, 책임 없음을 입증을 하셔야 하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공장책임자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해결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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