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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원(2012-07-11 13:37:35, Hit : 1280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년전에 저와 누님은 집을 나와살았습니다.
제가 올해 26살이고

초등학교3학년때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잦은 외도와 의처증과 폭력에 못이겨서 도망치셨습니다.
지방으로도 가보시고 지인분댁에 가보시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번번히 잡혀'오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일본으로 밀입국을 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년전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앞으로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 부동산 소유권이 저희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었지만
카드 돌려막기로 생긴 엄청난 빚때문에 집 자체를 압류 당하고 누님과 저는 월세방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현재 조그마한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그간 살아오며 아버지라는 존재에 전혀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할머님으로부터 박해와 고초를 겪으며 살아오셨고
저희또한 아버지의 폭력으로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산 기간조차도 16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사 겨우 자리를 잡고 잘 살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문제는
현재 호적상 아버지 밑으로 어머니와 누님두분 저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제 밑으로 어머니와 누님 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가 저희를 다시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앞으로 된 어마어마한 빚을 전혀 책임지고싶지 않습니다.
책임질수 있는 능력조차도 안됩니다.
7~8년동안 연락이 없었고 지금에 와서 종이쪽지 하나 달랑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호적등본 상에서 휘하에 있는 가족들의 현 주소같은게 확인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지금같은 상황에 저희가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호적등록상에 어머니를 최상위로 올리고
아버지를 제 하고 어머니 누님 두분과 저 이렇게 단 4명만이 있을수가있는건가요?
할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접근금치까지 하고싶습니다.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가장 편안하고 반가워야 할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혐오스러우리만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 안타깝습니다.

호주제 위헌 결정으로 기존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지난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각 개인별로 각자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오랫동안 헤어져 살기도 했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거절감정등으로 그 관계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식이라고 찾아 온 상황에서 서류 상으로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싶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1. 주소확인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3대-부모 , 본인 , 자녀-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주소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소를 알게 될 것입니다.

2. 주민등록말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말소는 등록지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가족들의 청구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송달한 서류가 계속하여 송달불능 상태에 있을때 등등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걸쳐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말소는 어려워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직권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은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거쳐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말소도 감정적인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적서류는 성장과정에서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4. 부친의 빚에 대하여는 현 상황에서는 책임지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만, 만약 부친이 사망을 하게되면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 순위)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며 귀하와 비슷한 상황으로 부모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재산없이 빚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접근금지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받은 상처와 거절감정 등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용서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귀하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자신을 더 피폐화시키고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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