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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연(2012-01-14 00:47:12, Hit : 1418
 구속적부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1월 23일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명함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종합보험이 있어 피해자 3명에게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내어 처리가 미흡하고 그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1월  11일 구속되어,  13일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찰도 주었고 보험처리도 해주었는데 그 상황이 뺑소니로 해당이 되나요?
뺑소니로 처리되어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진단 21일을 받았고 1명은 14일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3명과도 합의를 꼭 봐야 할까요?  

그리고 구속적부심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 할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신청하는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고 후 명함만을 주고 떠난 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2. 또한 보험처리 등 타인을 통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구호 조치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남편분이 현장을 이탈한 후 보험처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였다면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 점이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2주 내지 3주로 경미한 점 등은 양형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 등으로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이 기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귀하의 남편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2.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의자와의 관계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구속영장의 발부 일자

등을 기재한 청구서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 및 탄원서 등의 별첨서류를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가법의 위반이 되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가 취하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이 되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은 전문가에 위임하여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서류 구비 및 심사신청 등에 있어서 상담자분의 수고가 줄어들 수 있으니 귀하께서 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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