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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현(2011-07-27 04:08:12, Hit : 1672
 차명의를빌려줬는데요...제발 도와주세요...

전 2년전 잘 아는 형님께 차명의를 빌려주게되었습니다.같이중고매매센터장에갔는데그분이 무면허소지자라제명의로하자고하더라구요.제가그때 그전에하던일이 잘못되던 쉬고잇는상태고 집도나와있는상태라 어려웠고 제앞으로명의로하고 보증인은그형앞으로하고요 그렇게 그분밑에서운전과사무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그렇게 4개월인가일을했는데 월급을 한번도 못받앗고 일을 그만두고 차문제로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데요.그분이 면허증이 없어서 이전이 안되서 도이전을못해서 시간이흐르고 캐피탈 돈은그형이 계속지불하면서 타고다니니깐 빼어올수가없다고하시더라고요.그렇게시간이흘러서 그형님이 면허증을 따시고 이전을 해가라고 했는데 알앗다고 약속을 정하고 지키지는안고 또찾아다니고 하다가 알고보니 각종 딱지 자동차세금 보험료 를한번도 안내셨더라고요 만나기로하면 약속을어기고 전화도안받고 사는주거지도 분명지도않고 캐피탈에도 돈도 밀려있구요.근데 캐피탈측에선 저에게 열락이 안왔습니다.그형님이 본인이책임진다고 열락을하지말라고했다더라구요.그러다 또 어제 갑자기 열락이왓습니다. 차를 경매를 하겠다고요. 전 아무열락도 못받았는데 알고보니 그형님과캐피탈측에선 서로 열락을했었던것같아요 에제까지그형님과열락하기를 그차를 낼 경매하기로 애기가 되었었더라구요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 그열락을 전받아서 이사태를 알았고 캐피탈측에선 저에게 열락을 한후 그형에게 다시 열락을 한 후, 저도 경매에 참여할거라고 말햇다고했답니다.
문제는 지금 이형이차를 버리고 그냥 아무말도 없이 지금 도망을갓습니다.3년동안 명석하게 해결하지못한 잘못도잇지만, 어느 변호사님이 이형님이돈을내고있어서 못찾아 온다고해서 손을못쓰고 있다가 차에 제이름만 걸어놓고 정말 오늘 아침에 또 전화올텐데...이형이 사라지면 제가 모든 책임을 다져야하는 겁니까 답답하지만...어굴합니다.하루아침에제발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구입시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귀하는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 귀하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2년 동안 무보험차량으로 사용하신 경우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아는 형이 자동차 사용 중에 발생된 과태료 등(귀하가 딱지라고 표현한 것이 과태료로 보입니다.)은 이 자동차가 귀하의 사용, 지배 하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관계된 과태료 등은 최근의 법률의 개정으로 최고77%까지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을 받아 이 자동차를 귀하가 사용할 수도 있고, 차량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매매를 하여 처분을 하거나 상태가 아주 나쁘고 연식이 오랜 것이라면 폐차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 관계된 과태료나 세금 등은 정리를 하여야 함이 전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억울하시겠지만 명의를 빌려 주는 순간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지금이라도 이 차로 인해 더 이상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귀하가 부담한 모든 비용은 나중에 그 형에게 구상을 할 수 있으므로 처리된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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