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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구(2011-05-21 19:05:16, Hit : 1393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1. 인천시 00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 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지방 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 국가공무원법60조  (비밀엄수)  ,행정정보공개법 위반]
2. 불법  유출 공개 자료 소유자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상담인의 민사소송에 주장 자료로 직접 이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종국 상담인이 승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및 직위의 사적 이용 및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3. 이사실을 국무총리실 국가 권익위원회에 진정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담당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징계 받았습니다.
4. 상담인이 종국 승소 하였지만, 이에 민사 소송중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위법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 단체는 법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징계 받은 사실은 인정 하지만, 불법문서 유출 과실이 원고(상담인)의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이 직무상의 고의·과실 등 불법 행위로 로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을 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령 위반하여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 하였습니다.(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정당함)
③손해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정신적 손해등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합니다.]
5. 원고의 소송중의 피해는 물론, 권리침해 및 권익이 무시되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악의적 위법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직자 불법 행위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혼란을 야기 할 것입니다.
질문1: 종국 민사소송은 상담인이 승소 하였지만 소송중 상담인의 손해와 상당 인과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명해야 하는 지요? 불법행위 지방자치 단체는 종국 상담인이 승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 합니다.
질문2: 불법행위와 손해의 상당인 관계 입증 방법, 손해배상 범위. 손해액 추정 및 유사한 대법원 판결사례에 대하여?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의 정보유출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소극적인 손해로서 일실수입 및 유자료 등등..
적극적인 손해란, 당해 정보유출 때문에 매매목적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했다던지 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말하며, 이로 ㅇ니하여 통상 유지하고 있던 수입의 감소 등을 가져왔을 경우가 일실수입에 해당되고, 위자료는 보통의 경우처럼 그 사안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 환산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그 경우가 달라지게 되므로 대법원이나 법제처 사이트에 가져서 판례를 검색하되 귀하의 사안에서 중심되는 단어나 내용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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