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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미(2011-01-12 15:03:46, Hit : 1566
 전세집하자때문에 전세계약해지하려고요

다름이아니라 작년2월에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4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천장에 조금만한게 누수가되어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그걸 말을하니깐 잔금처리전까지 공사를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작성전에 "잔금처리전까지 공사한다"라고 기제를 해달라고해서
기제를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교회명의로된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월동안 공사를요구했으나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로 공사를 하루하루 미루었습니다.
작은방천장은 곰팡이로 덮폈씁니다..또 안방까지도 벽에서 물이 줄줄샙니다.곰팡이또한 안방에서 도저히 생활할수 없을정도로.
그전에는 작은방에 그랬는데..
아직 어린 9개월된딸아이가 있씁니다..더 이상은 안될거같아서 저희신랑이 전화를해서 따졋습니다.도저히 못살겠다고 전세자금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답니다.
부동산가서 말을 해도 거기또한 나몰라라...같은 교회사람입니다.
마지막공사날짜가 1월10일날 이였습니다..그때는 꼬옥 해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연락도 없습니다..공사는 전혀....
그래서 월요일날 내용증명서를 적어 보냈습니다..2월28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요.
그전까지 저희도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한달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소송을 드러가야하는데..변호사를 구하기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
저 혼자 하려고 하는데..절차를 어떻해 밟아야 할지..미리 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인천 어디가야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런 일을 겪으시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발송 하신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보다는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은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명령에 주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므로 이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사를 급하게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9:30~ 5:00 사이에 전화주시고,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신 후 4시 이전에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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