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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래(2010-12-23 11:10:30, Hit : 1474
 자동차 매매건으로 상담드립니다.

2006년 당시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에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700만원이었고,우선 400만원은 받고 300을 못받은 상태에서 매매상에서 차를 가져갔고 매매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차를 돌려주지도 300만원을 마저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1년 현재까지(약 5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원부를 보니 벌칙금이나, 세금도 많이 나와 있고(250~300만원), 자동차 보험내역을 보니, 제 이름말고도 7명의 운전자 보험이 제 허락없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그 중에는 렌트카 회사 사장도 있었어요. 또한 보험회사 직원은 차주가 아닌것을 알면서 들어줬더군요. 이럴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벌하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운전자 보험을 든 7명은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2) 운전자 보험을 들게 해준 보험회사 직원은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3) 2006년 당시 매매를 담당했던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불완전한 계약을 통하여 매매대금도 완불받지 못한 상태로 차량을 인도하여 곤란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1)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를 회수하는 방법은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입니다. 귀하의 경우 7명이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들을 상대로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각 지역이 다른 경우에 자동차가 주로 주차되어 있는 곳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첨부하여 이 차량이 귀하의 소유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영수증등도 첨부하여 계약이 되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도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문제는 귀하가 받은 400만원은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귀하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동차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그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 등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보험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소유자와 운전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상기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붑법사용을 알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이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3)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귀하의 소유이므로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위 차량이 귀하의 실제 지배관계를 벗어난 상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운행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의무를 면할 수 있고, 세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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